집을 사고파는 해에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주택을 매매한 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주택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일 전에 완료됐다면 통상 매수인이, 기준일 뒤에 완료됐다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 지급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유권이전 시점과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이 나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정산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의 소유자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에서 재산세를 기간별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산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을 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정산 기준일과 계산 방법을 적고, 잔금 정산서에도 반영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납부하나요?
잔금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관계를 등기 등으로 확인하고, 당사자 간 정산 약정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세금을 우선 납부하되, 상대방에게 기간별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