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도 계약의 실질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며,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이 기재돼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 절차도 함께 처리될 수 있어 별도 신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일을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만 올렸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2.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와 확정일자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별도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