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을까?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만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기준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해야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위한 준비만으로 언제나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행위와 계약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변심을 통보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해제 의사와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매수인이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어도 포기해야 할 금액은 같나요?
계약서상 약정된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 해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약정을 살펴보세요.
질문 2.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언제든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이행 착수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일방적으로 배액을 보내기 전에 계약 진행 상황과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