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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전세로 살던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매매만을 이유로 임차인이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액수 등 기존 약정은 그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도 확인한 뒤 차임을 납부하세요. 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이체 내역과 월세 납부 기록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요건을 유지하려면 임차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전출했거나 점유를 넘긴 경우에는 대항력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이나 기간이 바뀌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내용인지도 분명히 하세요.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 지위 승계가 이뤄졌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면 매매일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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