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냈다면, 전세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와 달리 항목과 납부 기간을 확인해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 부담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쓰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 조항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할 때 어떻게 정산할까?
먼저 관리사무소에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요청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로 금액을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정산과 별도로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납부 기간과 합계가 맞는지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고, 반환 방식과 금액을 문자나 정산서로 남겨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납 관리비가 있다면 항목별로 구분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과 임의로 상계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고지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관리비 납부 기록과 임대차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되나요?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반환은 통상 임대인에게 요청합니다. 우선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정산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