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 시점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기존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한 권리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반환을 요구한 기록도 보관해 두면 분쟁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이후에도 반환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합니다. 만료일이나 해지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료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