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에 따른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지 시점과 전달 사실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2년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만 전달하지 말고 새 금액과 지급 시기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전달 시점이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구하면 유효한가요?
현행 기준의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