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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전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빌라를 살 때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건물의 구조나 용도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위반건축물일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나 대출·임대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공적 장부와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대조하세요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건물의 용도, 층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다세대주택이라면 해당 호수의 전유부분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표시도 살펴보세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담보권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무단 증축 같은 건축법 위반 여부를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베란다 확장, 옥상 구조물, 쪼갠 세대처럼 장부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위반 표시가 있으면 계약 조건을 따져보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해서 매매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부분을 누가 언제까지 시정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위반 사실이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 건축 부서에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나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수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더라도 미신고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와 현장을 대조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매도인이 위반 부분을 고치기로 하면 구두 약속도 괜찮나요?

분쟁을 줄이려면 시정 범위, 완료 시점, 비용 부담, 미이행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세요.

☎1800-1691 관심고객등록